처음으로 > 특집 >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19차 당대회 당헌 개정안 집중 살펴보기
2018-02-02 11:07

10월 24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18기 중앙위원회에서 제안한 ‘중국공산당 장정(개정안)’ 심의 후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채택일로부터 개정안을 발효하기로 했다. 어떤 조항이 개정되었고, 어떤 새로운 사상, 논단, 개념들이 당장(黨章, 당헌)에 추가되었는지 인민망 한국어판에서 빠르게 정리해 보았다.

1. 시진핑(習近平)의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추가

대회는 당장에서 시진핑의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과 더불어 당의 행동지침으로 수립했다. 대회는 또 당 전체가 시진핑의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일된 사상과 행동으로 삼아 학습과 관철의 자각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시진핑의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전 과정에 관철해 당 건설의 각계 분야에도 구현하도록 당부했다.

2.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추가

대회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 및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당장 추가가 당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강화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내실 파악에 이롭다는데 동의했다. 또 지난날 역경 가운데 개척한 노선, 이론체계, 제도, 문화를 더욱 아끼고 장기간 견지하며 계속해서 발전시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고, 노선에 대한 신뢰, 이론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문화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당의 기본 이론과 기본 노선 및 기본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꿈 추가

대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이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며, 이를 인민과 역사에 대한 당의 엄숙한 약속으로 보고, 당장에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 실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꿈 실현에 대한 장엄한 목표 명시에 동의했다.

4. 중국 사회 주요 모순의 변화에 따른 개정

대회는 당이 중국 사회 주요 모순이 인민의 커져가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 및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되었다는 중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중국 사회 발전의 객관적 실제를 반영하고, 당과 국가의 국정 방침과 장기 전략 제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당장 개정은 중국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방위와 단계적 특징을 파악해 당과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지침안을 제공했다는데 동의했다.

5.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 추가

국민경제의 질적 제고와 효율, 공평,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개선,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비롯한 개혁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에 치중한 내용을 당장에 추가함으로써 당의 사상과 행동을 일괄적으로 당 중앙의 과학적 판단과 전략에 배치해 새로운 발전이론을 수립 및 실천하고, 지속해서 개혁발전의 새 국면을 열어갈 수 있도록 했다.

6.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 추가

대회는 시장의 자원 배치 중 결정적 역할 및 정부 역할 발휘,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단행,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 민주주의의 포괄적, 다차원적, 제도적 발전 추진,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양성 및 실천,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 추진, 혁명문화 계승,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 국가 문화 소프트파워 제고, 이데올로기 사업의 주도권 장악, 민중들의 획득감 증강, 사회 거버넌스 혁신, 전체 국가 안보관 견지,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란 의식 강화 등 내용을 당장에 추가했다.

7. 인류운명공동체, ‘일대일로’ 추가

대회는 중국공산당이 인민해방군과 기타 인민 군사력에 대한 절대적 리더십을 가지며, 시진핑의 강군사상을 관철해 정치건군, 개혁강군, 과기(과학기술)흥군, 의법치군을 토대로 당의 지시에 따르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수한 인민군대를 건설해 인민해방군이 새 시대 군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올바른 정의관을 세워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공동논의, 공동건설, 공동향유 원칙에 따른 ‘일대일로’ 건설 추진 등 내용을 당장에 추가했다.

8. 전면 종엄치당, ‘4개 의식’ 당장 추가

대회는 19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당 스스로의 관리와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 당의 장기 집권력 구축과 선진성 및 순결성 구축 강화, 당의 정치건설을 중심으로 한 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태도건설, 기율건설의 전면 추진을 비롯해 제도건설 관철과 반부패 투쟁 확대 등 내용도 당장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자가청렴, 자가개선, 자가혁신, 자가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시진핑의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며,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수립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리더십을 굳건히 지켜 당 내부 정치 생활을 체계화하고, 정치성, 시대성, 원칙성, 전투성을 높여 건전한 당내 정치문화를 발전시켜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을 당장에 추가했다. 또 엄격한 당 관리가 당 건설의 절대적 기본 요구라는 내용도 함께 당장에 추가했다.

9. ‘당이 모든 것을 이끈다’ 내용 추가

대회는 중국공산당의 리더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당정군민학(黨政軍民學) 그리고 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 가운데 당이 모든 것을 이끈다. 이 중대한 정치원칙을 당장에 추가함으로써 당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사상 통일, 정치 단합, 행동 일치를 통해 당의 창조력, 응집력, 전투력을 높여 전체를 아우르고 분야 간 조율로 당과 국가사업에 정치적 뒷받침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했다.

10. 전역 시찰, ‘양학일주(兩學一做)’ 추진 추가

대회는 18차 당대회 이후 당의 사업과 당 건설의 성공 노하우 종합, 총강(總綱)의 일부 개정 내용과의 접목, 당장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중국 전역 시찰로 중앙기관 및 시(市)•현(縣) 시찰을 통해 시찰 사업의 실천과 노하우를 종합하는 일은 반드시 지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 ‘양학일주’의 교육 정례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 책임제 시행과 중앙군사위원회 책임 군대의 당 사업과 정치 사업을 명시해 군대 개혁 후 중앙군사위원회의 당 관리 및 책임 이행을 위한 현실적 필요 등을 반영했고 아울러 18차 당대회 이후 당의 사업과 당 건설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이들 내용을 당장에 추가한 것은 당의 지도 사상이 얼마나 시대에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진핑의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해 이를 실천하고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기층 당 조직의 정치기능을 강화하고 종엄치당의 전폭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번역: 조미경)

Suggest To A Friend: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