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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성
2004-12-26 00:00

 

臺灣은 자고로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다. 1945년 중국 인민은 항일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취득했으며 해협 양안의 동포는 臺灣이 조국의 품안으로 되돌아온 기쁨을 함께 누리었다.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의 탄생으로 완전한 주권을 향유한 중국이 다시 세계의 동방에 높이 서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 중국의 내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위에 외국의 무력 간섭이 더해져 臺灣이 조국 대륙과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중국 인민이 양안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분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이다. 20세기 말 중국의 개혁·개방 사업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홍콩·마카오 2개 지역이 잇따라 조국으로 회귀하고 서방 열강이 중국의 영토를 침점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조국 통일의 진행 과정은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 국내외의 중화 민족의 아들딸들은 臺灣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다.

胡錦濤 주석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 기간에 對臺灣 정책에 관한 연설을 발표했다. 2003년 3월 11일 胡錦濤 주석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臺灣 대표단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세 가지 有理'와 '네 가지 의견'으로 개괄된 臺灣에 대한 정책 연설을 발표했다. '세가지 有利'는 臺灣 인민에게 유리하며, 양안 관계에 유리하며, 중화 민족의 진흥에 유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가지 의견'은 시종 1개 중국의 원칙을 견지하며, 양안의 경제·문화 교류를 힘껏 촉진하며, 희망을 臺灣 인민에게 거는 방침을 깊이 관철하며, 양안 겨레를 단결하여 공동으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것이다.

溫家寶 총리는 민주의 명의를 빌어 '臺灣 독립'을 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3년 12월 7일 방미 중인 溫家寶 총리는 유엔 사무 총장 안난과 회담하면서 중국은 臺灣의 일부 세력이 민주의 명의를 빌어 실제로 조국 분열을 진행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그는 臺灣 동포가 민주를 갈망하는 강한 염원은 중국이 이해하지만 문제의 실질은 臺灣 당국 내부의 분열 세력이 민주를 구실로 삼아 그들의 臺灣 독립의 야심을 덮어 감추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일루의 평화적 통일의 희망이 있기만 한다면 중국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난 사무 총장은 유엔은 1개 중국의 정책을 엄수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臺灣 해협 양안의 상이를 무력 수단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중미 양국 정부는 臺灣 '공민 투표' 문제에 대해 명확히 태도를 표명했다. 2003년 12월 9일 부쉬 미국 대통령과 왕방한 溫家寶 중국 총리는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갖고 臺灣이 '공민 투표'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개변하는 것'을 반대하는 태도를 명확히 표명했다. 溫家寶 총리는 방미 전야인 11월 21일 中南海에서 미국<워싱턴 포스트>편집장의 특별 방문을 접수하면서 臺灣 '공민 투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가 분열을 목적으로 한 도전 행동에 대해서든지 중국은 절대로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인민은 일체 대가를 아끼지 않고 국가 통일을 수호할 것이라고 엄한 말로 경고했다.

국무원 臺灣 사무 판공실은 양안의 '3通(通航, 通商, 通郵便·電信)' 문제에 관한 정책 설명서를 발표했다. 2003년 12월 17일 국무원 臺灣 사무 판공실은<인민을 근본으로 하고 인민의 이익을 도모하며 양안의 '3通'을 적극적·실제적으로 추진하자>는 제목의 정책 설명서를 발표하여 양안의 '3通'에 관한 대륙측의 기본 입장과 정책·주장을 논술하고 아울러 양안 민간 업종 조직의 '3通' 협상, 양안 직항 중 비행기·선박의 旗·증서, 외국 회사의 양안 항공·해상 운수 참여, '3通'의 실현과 이른바 '臺灣 안전'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중공 중앙 臺灣 사무 판공실과 국무원 臺灣 사무 판공실은 臺灣 당국이 진행한 공민 투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2004년 3월 20일 臺灣 당국은 집요하게 이른바 '평화 공민 투표'를 진행하여 양안 관계의 충돌을 일으키고 국가를 분열하려고 시도했지만 공민 투표의 결과 무효화되었다. 사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 비법적 행위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 臺灣을 중국에서 떼내려는 어떠한 시도든지 모두 반드시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대륙은 이미 臺灣 최대의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臺灣 당국의 경제 주관 부문이 발표한 최신 통계 숫자에 따르면 2003년 臺灣의 對대륙 수입 총액은 109억 6,200만불, 수출 총액은 353억 5,800만불로 모두 새로운 역사적 기록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463억 2,000만불의 무역 총액은 대륙으로 하여금 최초로 미국·일본을 앞지르고 臺灣 최대의 무역 파트너가 되게 하였다. 臺灣 '경제부'가 발표한 숫자에 의하면 2003년 양안의 무역 총액은 2002년에 비하여 23.8% 신장했으며 臺灣 대외 무역 총액의 17.1%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臺灣의 對대륙 수출은 전년비 20% 신장했으며 臺灣 수출 총액의 24.5%를 차지했다. 臺灣의 대륙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비 37.9% 신장했으며 臺灣 수입 총액의 8.6%를 차지했다. 따라서 대륙은 이미 臺灣 제3의 대수입원으로 부상했다. 臺灣이 대륙으로부터 얻은 무역 흑자는 243억 9,600만불로 전년비 13.4% 신장했다. 이에 臺灣의 여러 신문은 양안의 무역 통계 숫자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양안의 경제 무역 관계는 '점점 더 밀접해져 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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